이수호를 위한 변명 - 세계일보 블로그
 

“사회적 교섭은 자본과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이다. 사회적 교섭 추진을 중단하고, 비정규직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민주노총 강경파)

“‘투쟁과 교섭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기본원리이다.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민주노총 온건파)

노사정위에 복귀하는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극심한 내분은 지난 1일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를 폭력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특히 일부 강경파들은 현 민주노총 지도부를 정권과 자본이 파견한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넘지 말아야할 선까지 넘어버려 양측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져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졌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강온파간의 갈등은 오는 22일 열리는 차기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온건파가 사회적 교섭을 통한 노동현안을 고수하고, 강경파도 사회적 교섭은 자본에 대한 백기투항이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출처=민중의 소리>

이수호 체제는 노동운동 변화 요구의 산물

출범 10년을 맞은 민주노총은 이번 내분으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비단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닌 노동계의 위기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왜 한 치의 양보 없이 무섭게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수호 후보(현 위원장)은 위원장 선거 당시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상대 후보인 유덕상 전 수석부위원장에 비해 온건파로 분류돼 당선 시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현장파와 중앙파의 연합세력에 지지를 받았던 유덕상 후보 측은 기존 민주노총 지도부의 노선을 계승해 다시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선거 내내 강조했다.

반면 국민파의 지지를 받은 이수호 후보 측은 민주노총 기존 지도부의 노선의 한계를 지적하고 노선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파했다.

지난해 총파업투쟁을 보는 시각을 달리한 양측의 선거 전략은 결국 승자의 명암을 갈랐다.  총파업은 한진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투쟁의 성과를 어느 사업장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마디로 자본과 정권에 맞선 총파업투쟁이 패배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다.

따라서 이 후보의 승리는 지난해 총파업투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노동운동 변화의 불가피성을 요구하는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설령 총파업이 무기력한 패배로 종결됐더라도 향후 더 큰 투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안겨주었다면, 유덕상 후보 측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을 설 것이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 후보가 무려 55%의 지지를 얻어 총파업투쟁 패배에 대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했다.

 

<출처=매일노동>

욕하면서 닮아간다

지난 임시 대의원 대회가 파행으로 끝나자 사회적 교섭안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했던 강경파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런 비난에 대해 “표결행위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법안이라는 폭력적인 악법을 막아내는 정의가 중요하며 당시의 행동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목적이 대의(大義)에 부합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청이다.

이런 면에서 강경파의 논리는 또다시 궤변이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며, 이들이 입이 닳도록 욕했던 정치권의 구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단상점거, 위원장 불인정 등 지난 대의원 대회에서 보여 준 강경파의 행동은 정치권의 구태를 연상하게 했다.

#단상점거

이수호 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안건 찬반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참관인석에 있던 강경파의 한 일원이 단상에 오르려 하면서 단상점거가 시작됐다 . 진행요원이 그를 가로막자 단상 주변에 있던 강경파들이 단상 위로 몰려들었다.

단상을 점거한 강경파들은 '표결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의사진행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점거를 비난하는 대의원들과 노골적인 욕설을 동반한 입씨름이 오갔으며, 참관인석에서는 치고받는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규정에 따라 표결을 감행한다”며 다시 한 번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그러자 강경파들은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고, 일부는 바닥에 시너를 뿌렸다. 진행요원들도 단상에 올라 이들의 의사진행 방해를 강력 저지를 시도했으나, 흥분한 강경파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경파들은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소방호수를 끌어와 물을 뿌리는 등 순식간에 대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한 대의원은 “단상점거 등은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민주노총 행사에서 이를 목도하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퍼다”고 울분을 토했다.

#위원장 권위 인정 못해

이 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안건 표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때마다 대회장 곳에서는 위원장을 비하하는 막말이 쏟아지는 등 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됐다.

한 강경파 대의원은 “저게 무슨 위원장이야. 학교 선생이나 계속하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라며 위원장의 권위를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 말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을 연상케 했다. 공정한 선거에서 패한 야당의 대표가 비판을 넘어서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선거부정이다.

민주정치에서 최고의 규범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다수의사로 선택된 당선자가 정치적 정통성을 가지며 경쟁자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원칙은 비단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민주적 노동조합을 자칭하는 민주노총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 강경파 참관인은 “실제로 보니 정말 생김새가 원숭이를 닮았다”는 인신공격성 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개구리에 비유, “시도 때도 없이 지껄인다”, “생긴 게 똑같다” 등의 비하 발언을 했던 야당의원을 보는 듯했다.


<출처=매일노동>

강경파, 민주노총의 현실을 직시하라

강경파들이 지지했던 유덕상 후보가 당선됐다면 과연 현 지도부의 선택과 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유덕상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노사협조주의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쟁일변도의 노선을 관철시켰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민주노총이 처한 냉험한 현실이다.    

민주노총의 속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위원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됐더라도 향후 구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지도부가 물갈이된다 하더라도 이미 현장의 밑바닥 정서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노조는 속속 노사협조주의 세력이 집행부를 장악하거나 거의 장악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 결과  임단협 투쟁을 해도 사측의 현장 장악력이 계속 높아져 쟁의찬반투표조차 50%까지 만들어내기 힘겨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도부가 모조리 전투적이고 변혁적인 인사들로 교체된다 하더라도 현장 밑바닥에서 그런 노선을 받아내지 못하는 현실에까지 이르러 예전에 비해 총파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이다.

아마도 총파업에 걸맞은 규모와 강도로 조직될 수 있는 동력이 남아있었다면 이수호 집행부도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교섭안을 고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쯤에서 1905년 혁명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트로츠키는 영국독립노동당(ILP)에게 보낸 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편지에서 그는 1893년 엥겔스가 한 말을 인용해 총파업의 세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군대가 크게 동요한 벨기에의 총파업처럼 정치파업은 협박을 통해 즉시 승리해야한다. 아니면 대대적인 실패로 끝난다. 아니면 바로 바리케이드를 쌓아올리는 봉기로 나아간다.”

‘대대적인 실패’의 경우는 정부가 충분히 대비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파업의 동력이 떨어져 관료적으로 진행될 때 발생한다. “결정적 전투가 아니라 적을 ‘겁주는’ 목적을 위해 계산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본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보유해 노동운동 지도부가 진지하게 투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금방 알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유화조치를 거두고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온다. 결국 총파업은 대대적인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출처=진보넷>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보수에겐 항용 물적 토대가 있게 마련이고, 이 물적 토대는 보수를 부패로 이끌면서 보수들을 집결시키는 구심력으로도 작용한다.

물적 토대가 없는 진보는 부패의 여지는 없는 대신 같은 이념을 매개로 뭉치게 된다. 따라서 진보는 일상적으로 다른 진보의 이념을 검증하면서 자기와 같은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경향을 갖는다.

홍세화씨는 “우리사회는 공익을 목표로 한 건전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 사이의 경쟁 관계에 익숙하지 못한 탓에, 진보의 틀이나 규정에 갇혀 사회변화 세력끼리 서로 다투어 극복 대상인 사익추구 세력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며 진보세력의 단결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귀족노동운동’, ‘집단이기주의’,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당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이겨야만 대중투쟁역량 구축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 동안 이데올로기 대결에서 패배하고, 이로 인해 개별투쟁의 패배로까지 이어진 뼈아픈 경험은 하나둘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의 장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결의 장, 정책공세의 장으로 만들어 정권과 자본에 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시 홍세화씨의 말을 빌려보자. “진보세력들은 극복대상인 수구 기득권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땅에서 ‘진보의 선명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이 사회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바라는 경쟁 대상끼리는 서로 뭉쳐야 마땅하지 않은가.”

민주노총 강경파들이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출처=오마이뉴스, 지난해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 시체를 수색하는 한강 수난구조대>
 
지난해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과 박태영 전 전남지사가 한강에 투신자살한데 이어 유태흥(86) 전 대법원장이 17일 한강에 투신, 사망했다.
이러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잇따른 투신자살은 사회적인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더욱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살은 모방 자살, 유행까지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인들은 왜 한강을 투신장소로 선택하는걸까?
전문가들은 대략 3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첫째, 심리학적 관점이다.
일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자살은 아무에게서도 방해와 위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던 모체 내로의 복귀 경향과 욕망이 표출되는 비이성적 행위로 분석된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투신했던 간에 한강 투신자는 강물이 모태 속 아이로 있을 때에 둘러싸였던 양수(羊水)의 심볼로 느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둘째, 투신자살 명소를 찾는 경향이다.
이규태 칼럼니스트는 “투신자가 큰소리치고 죽고 싶은 심정에서 투신장소로 알려진 명소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었던 말 못할 사정을 은연중에 이심전심으로 만인에게 알리거나 인생허무를 고하고 싶을 때 명소를 찾는다. 투신자살의 명소로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파리의 에펠탑이 선호돼온 이유가 이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강다리를 선호하는 것도 이 같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
셋째, 주 대상인 남성들이 적극적 자살방법을 실현하는 장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보다 4배정도 더 많이 자살을 기도하지만 자살에 성공하는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2~3배 많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수면제나 손목 동맥 절단 등 소극적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지만, 남자는 투신, 독극물 등 보다 적극적 방법으로 자살을 기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강의 경우 투신자가 심장마비, 호흡곤란, 뇌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앙일보의 분석에 따르면 높이 20m가 넘는 한강다리에서 투신하면 일단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가라앉지 않거나 금방 떠오르는 경우도 20~30% 가량 된다고 하나, 이런 경우는 옷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거나, 폐에 공기가 많이 찬 경우다.
예를 들어 반포대교에서 성인 남자가 투신했을 경우 수심 6m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사망에 이르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옷이나 신발 등 착용한 의복 상태에 따라 다시 떠오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다 깊은 호흡을 들이마시게 된다.
이때 강물의 냉기가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을 자극해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물을 많이 들이마셔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한다.
후두부로 물이 대량 흡입될 경우 입에 백색포말을 무는 경련기가 온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되어 불가항력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뇌저산소증이 일어나 5~8분 안에 사망한다.


<출처=조선일보, 영등포 수난구조대>
 
자살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며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거의 모든 자살자가 갖는 공통점은 절망감이다. 가족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어떠한 희망도 없다고 느낄 때 헤어나기 힘든 절망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과 김지웅 교수는 의학전문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살자의 80% 정도는 주위 사람에게 자살의사를 넌지시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구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도 자살이 자살요인의 최선의 해법이 아닌 최후의 탈출구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자살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김 교수는 당부한다.
자살 증후는 ▶갑자기 식사량이 크게 줄었다 ▶말이 없어졌다 ▶잠을 자지 못한다 ▶멀리 떠날 사람처럼 아끼던 물건을 남들에게 나누어준다 ▶늘 불안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고 침작해지는 등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주위사람들에게 직접 또는 전화를 걸어 “그동안 고마웠다”,“잘 지내라"등의 말을 한다 ▶상투적으로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하게 죽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신체적 질환이나 질병을 지나치게 비관한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지나치게 남용한다 ▶어떠한 일에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집착하고 분노한다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직장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등이다.
김 교수는 “자살은 일단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자살은 대부분 정신질환의 결과며,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임 이후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부총리 사퇴를 계기로 그를 천거하거나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총리,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청와대 내 특정인의 ‘자기인물 심기’라며 청와대 특정 인사를 지목해 공격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1차적 원인은 특정인의 친분이 개입된 정실인사에서 찾는 분위기이다. 2차적 원인은 ‘우리가 정의로운데 그런 도덕적 결함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도덕적 우월의식이 지나쳐 되레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는 점이 꼽힌다.
또한 이 부총리의 낙마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참여정부를 맹공해 왔던 조·중·동이 아니라 경향, 한겨레 등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언론들을 비롯해 비판적 지지를 취해왔던 시민단체 및 진보단체들의 총공세에 의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친여 성격의 신문과 시민 및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칼럼니스트와 네티즌의 혹독한 비판글로 가득 채워졌다. 이들 글 가운데 유머와 재치로 현 정권을 비판한 내용을 모아 정리했다.


<출처=라이브이즈닷컴>
민주노동당 지지 사이트인 ‘진보누리’의 한 논객(필명 평검사)은 ‘노대통령, 투 고(two go)에서 피박’이란 주제의 글을 올려 노대통령의 최근 황당한 인사를 익살스럽게 비판했다.
다음은 글 내용이다. 틈만 나면 "올인, 올인"을 외치며 도박에 목숨 거는 노대통령. 그는 지난 탄핵파동 이후 밑천도 없던 열우당이 한나라당, 민주당이 '탄핵'이란 것을 먹고 싸재끼는 바람에 판돈을 싹쓸이하더니 간이 너무 커졌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똥고집을 부리며 눈과 귀를 닫고 있다. "못먹어도 고(go)"를 외친 것이다. 정책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야 말로 계속 "go"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홍석현, 이기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사는 그야말로 황당한 것이다.
그런데 노대통령과 노빠(노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들은 이런 인물 데려다 쓰는 것을 '실사구시'라며 도덕성 보다는 '능력'을 우선시 하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아무리 "못 먹어도 고(go)"를 외치더라도 이번에는 딱 걸렸다. 홍석현을 가지고 "원 고"를 부를 때에는 여기저기서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도 '유엔 사무총장'이니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그런대로 넘어 갔다.
하지만 이번 '투 고two go)'에서 딱 걸려 피바가지를 뒤집어쓰게 되어버렸다. 노대통령이 "쓰리 고(three go)'를 불러보기도 전에 이번 판으로 판돈을 꽤 많이 잃어버릴 것 같다.



<출처=라이브이즈닷컴>
또한 참여연대에는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안국동窓’ 칼럼코너에 ‘막 가는 노무현 대통령’이란 주제의 재치 있는 글을 게재, 노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꼬집었다.
이를테면 ‘파렴치범’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교육부총리에 임명한다는 말인가? 이런 사람을 교육부총리에 앉히기 위해 안병영씨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말인가?
어떤 흑막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을 이 경우에 써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인물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면서 고뇌의 산물이라고 우기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2003년 3월 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 대표들과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가 한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은 유행어가 되었다. 이제는 이 말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4대 개혁입법의 처리는 터무니없이 미루도록 하고 엉터리 교육부총리 인사는 그저 밀어붙이겠다니,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대표적 진보온라인매체인 ‘대자보’는 김영국 칼럼니스트가 ‘盧 정권, 신성동맹(神聖同盟) 가담하다’라는 글을 올려 노정권의 인사정책을 직설논법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각 성역의 영주가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 돕고, 나라의 신민(臣民)에 대해서는 가부(家父)와 같이 지도하며, 기득권 수호와 성장을 옹호한다’
19세기 초 프랑스 혁명의 이념(자유와 평등)을 말살하고, 혁명이전의 기득권 수호 체제로 회귀했던 반동적 신성동맹의 선언문이 아니다.
2005년 1월 대한민국 新 ‘수구 신성동맹’의 조인서 내용이다. 이 신성동맹은 노무현 정권과 재벌, 수구언론과의 결합과 상생을 의미한다. 19세기 유럽의 수구 반동체제 회귀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청와대의 김우식으로 환생한 것이다.
홍석현과 이기준은 수구 신성동맹의 출범을 공표하는 의식에 불과하다. ‘종합부도덕세트’를 방불케 하는 이기준을 교육부 장관에 도덕적 파탄과 국민적 기만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청와대의 옹고집은 단순히 영(令)을 세우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다.
이기준은 어디까지나 수구 신성동맹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기준보다 나은 인물이 대한민국에 없어서가 아니라 수구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순위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경륜’장에서만 사람을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90%에 육박하는 반대가 있어도 교묘한 변설을 늘어놓으며 노 정권을 두둔하고 감싸던 곳이 어디인가 보라.
바로 각각 ‘왜곡과 뒤집어 씌우기’, ‘초점흐리기와 에두르기’를 필승카드로 신봉하는 조선을 필두로 한 ‘부자신문', 그리고 노무현을 붓끝에 새겨놓고 써 갈겨 대는 데일리노빠, 노프라이즈 같은 ‘친노매체’가 아니었던가.
국보법 폐지가 개혁의 전부인양 240시간 연속 의총이란 기록을 세웠던 열리우리당내 개혁파들. 참여정부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이기준 사태에 대한 그들의 알 수 없는 ‘침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출처=라이브이즈닷컴>
한겨레신문의 토론마당에는 필명 ‘빛을 향하여’란 논객은 ‘이기준의 사퇴와 한국의 희망’이란 글을 통해 점잖은 반어적 표현으로 노대통령을 맹비난해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이기준이 결국 사퇴했다. 썩은 이가 빠져나간 느낌이다. 부패와 부도덕, 특권의식, 노예정신, 출세주의, 배금주의... 이런 온갖 문제점들로 곪을 대로 곪은 것같은 우리 사회 특권층의 상징같은 인물이 이기준이었다. 당장은 너무나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서 이런 시원함을 느낄 기회를 만들어준 노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라도 전하고 싶다. 시원함 이전의 통증을 만든 것이 바로 그이지만.
내가 노대통령에게 또 하나 감사하고 싶은 점은, 이기준이라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인물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도덕의식을 경각시켜주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도덕성의 중요함을 얼마나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는가.
게다가 경쟁주의적, 물질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교육사상에 대한 문제의식도 심어주었다. 돈 안 되는 교육이란 쓸모없는 것이라는 단세포적이고 천박한 그 '사상'. 실은 그것은 '사상 없음', '비어있는 뇌'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 이번 사건이다.
신자유주의가 무도덕, 무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는 다소 단순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금쪽같은 인식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것이다.
사태가 이러하니 내가 어찌 노대통령 각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만과 독선과 거짓말로 물들어가는 노무현정부 - 이제라도 반성하라고 하기에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니기를 빌 뿐이다. 노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라도 반성하기를 빈다. 일하라고, 세상을 바꿔보라고 뽑아준 국민을 연예인 열성 팬처럼 인식하는 천박함을 제발 벗어나길 빈다. 비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