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검사장 1명, 고검장 승진할 듯 - 세계일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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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누가 후임 총장이 되느냐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 전 총장은 2년 임기 중 1년 6개월 이상을 채운 상태라 그의 사퇴로 검찰 조직이 ‘확 젊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파격 인사로 ‘물갈이’를 하기보다는 서열에 충실한 인사로 조직 안정을 꾀할 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임 전 총장의 사법시험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으로 현재 전국 검사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권재진 서울고검장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권재진(사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그의 연수원 동기인 명동성 법무연수원장의 ‘거취’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검찰 고위간부들은 동기나 후배 중에서 총장이 나오면 즉시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그런데 법무연수원은 검찰이 아닌 법무부 소속 기관이라 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자연히 총장 동기가 법무연수원장을 계속 맡아도 별로 껄끄러울 게 없습니다. 2007년 11월 임채진 전 총장이 취임한 뒤에도 연수원 동기인 안영욱 당시 법무연수원장은 그대로 재직하다가 이듬해 검찰 정기인사 때에야 물러났습니다. 아마 이번에 권 고검장이 총장이 돼도 명 원장은 곧장 사표를 내지 않고 내년 초 검사장 정기인사까지 자리를 지킬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권재진 서울고검장의 총장 취임으로 생겨나는 고검장 승진 수요는 딱 한 자리에 그치는 셈입니다. 서울고검은 전국 5대 고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소속 검사도 많아 고검장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운 곳입니다. 법무부는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4명의 고검장 가운데 한 명을 서울고검장으로 이동시키고 대신 검사장들 중 한 명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빈 곳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사장급 보직인 광주고검 차장이 공석이라 검사장 승진 수요도 있지만 이는 내년 1∼2월 정기 인사에서나 반영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7기(사법시험 17회)부터 각 기수별로 4명씩 고검장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고검장은 검찰 전체에 9개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죠. ‘뒷방 영감’이란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권한이나 업무량은 얼마 안 되지만 검찰의 ‘원로’로 예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일단 고검장이 되면 대망의 검찰총장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진 고검장 승진을 위한 검사장들 간 경쟁률이 2 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해 검사장 자리가 8개나 늘어나면서 요즘은 고검장 달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한 검사장은 “검사장에서 고검장 되는 경쟁률이 3 대 1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푸념하더군요.



    사법연수원 12기의 경우 이준보 대구고검장, 이귀남 법무부 차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만 고검장을 단 상태입니다. 앞선 기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한 명이 더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4명을 채워야 합니다. 현재 연수원 12기 출신 검사장은 김종인(57) 서울동부지검장과 김수민(56) 인천지검장 2명뿐입니다. 둘 가운데 한 명이 영예의 고검장 승진 ‘티켓’을 쥐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종인 검사장은 특별수사와 강력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었고 김수민 검사장은 검찰의 내로라하는 ‘공안통’이라 선뜻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고검장 한 자리의 승진 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사법연수원 12기 출신 검사장들 중 한 명이 갈 것이란 관측은 권재진 서울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어긋나면 모든 예상이 빗나갈 수밖에 없죠. 검찰은 별로 반기지 않겠지만 외부 인사가 총장에 전격 발탁되리란 전망도 나돕니다. 2002년 동생이 비리에 연루된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한 뒤 ‘쇄신’ 차원에서 이명재 변호사가 총장으로 기용됐죠. 물론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인물인 만큼 그를 순수한 의미의 ‘외부 인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현직 고검장 중 한 명이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는 게 당연시돼온 검찰 조직에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명재 변호사는 젊은 시절 ‘당대의 검사’로 불렸고 다들 ‘차기 검찰총장감’이라고 점찍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그가 ‘외부 인사’ 발탁 형식으로 총장에 임명됐을 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 가운데 선뜻 검찰 총수 자리를 맡길 만한 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임채진 전 총장(사법연수원 9기)보다는 아래고 현직 검사 가운데 ‘최고참’인 권재진 서울고검장이나 명동성 법무연수원장(10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총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현직 검사들 중에서 나오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