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검찰이 7월15일부터 사상 유례 없는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과 각 고등검찰청의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채 차장이나 선임자가 조직을 이끄는 파행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죠.
법무부·검찰 소속 기관 중 수장 자리가 빈 곳은 대검, 법무연수원,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서울중앙·동부지검, 인천지검 10곳입니다. 이들은 새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통해 기관장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대검의 경우 6월 초 임채진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한달 넘게 직무대행을 맡아온 문성우 전 차장마저 물러나면서 한명관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넘겨받았습니다. 대검 직제상 총장, 차장 다음은 기조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부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반면 노환균 공안부장, 김진태 형사부장 등 다른 몇몇 참모는 연수원 14기입니다. 한 부장이 선배들을 이끄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더욱이 지방 검사장 중에는 한 부장보다 두 기수 선배인 연수원 13기 출신이 많습니다. 차동민 수원지검장, 박한철 대구지검장, 박용석 부산지검장, 박영렬 광주지검장 등이 모두 13기죠. 이 때문에 한 부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에서 ‘과연 검찰에 영(令)이 제대로 설까’라는 의문을 표시하는 이가 많습니다.
광주고검 사정은 더욱 딱합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된 뒤 공석이 된 전주지검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법무부는 광주고검 차장이던 이재원 검사장을 빼내 전주지검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차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신상규 전 고검장마저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4개 지역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고검 지휘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죠.
천 전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서울중앙지검은 정병두 1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재계 저승사자’ 이인규 전 검사장이 물러난 대검 중앙수사부는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임시로 이끌고 있죠. ‘사정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중수부가 나란히 조직 수장을 잃었으니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대형사건 수사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내부에는 “세대교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단행한 발탁 인사가 파국을 불렀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너무 젊은 천 전 후보자를 총장에 기용하려 한 탓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총장 후보자가 낙마해버리니까 이젠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일각에선 총장 후보자 지명 직후 연수원 선배와 동기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퇴직하는 검찰 관행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전과 달리 인사청문회 등 변수가 많아진 만큼 일부는 새 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 잔류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검사들이 이렇게 하긴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새 총장이 정해졌는데도 안 나가는 선배나 동기가 있다면 주변으로부터 ‘행여 후보자가 낙마하면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가진 사람’이란 오해를 받기 십상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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