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이 공개된 이후 이른바
X파일 사건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성그룹 학수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에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 천용택 전 안기부장,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과거 권력 핵심층의 이름이 언론매체에 큼지막한 활자로 오르고 있다. 급기야는 97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등장했다. 드라마로 치자면 초호화급 배역이 한꺼번에 출연하는 셈이다.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연합뉴스 펌)>

 

 

정치권과 언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한쪽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행위인 도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테이프 녹취록에 들어있는 삼성과 홍 대사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전자에는 한나라당과 중앙일보가 서 있고, 후자에는 열린우리당-민노당과 MBC, 진보 성향의 인터넷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대표주자이다. 상당수 신문사와 방송사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기보다는 굳이 어느 편에 줄을 설 필요가 있나 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국가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고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다. 이에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고, 진보 성향의 언론매체들은 검찰이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는 멘트를 모아 기사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불법도청만 수사하고 테이프 내용의 진위와 더불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홀히 하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고발내용에 불법 선거자금 제공 및 뇌물 의혹이 포함되어 있는데다,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불법이고 공소시효 문제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 어물쩍 넘어가기는 힘든 사안이라는 것은 굳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배당만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예단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수사가 상식과 순리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 비난을 퍼부어도 결코 늦지 않다.

 


<X파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 대목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는 시각의 문제다. 일부 언론매체의 헤드라인과 일부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마치
삼성과의 전쟁을 작심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번 기회에 삼성을 손보지 않으면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평소 삼성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의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가위의 삼성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으로 삼성이 정부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띄우면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반노조 정책과 경영권 세습에 반감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으로서는 이번에 (삼성이) 제대로 걸렸다 삼성의 본모습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할 만하다. 테이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삼성은 테이프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경험칙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테이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리 놀랄 수준은 아니다. 여기서 놀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나 1996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등과 같이 재벌과 정치권 핵심층이 불법자금으로 연결된 정경유착사건의 하나라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수많은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사건에서는 재벌이나 중소기업주가 권력자나 고위공직자에게 돈을 어떤 목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줬는지를 엿볼 수 있는 도청 녹취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X파일 사건은 불법도청 녹취록을 통해 마치 정치자금 제공의 현장이 라디오 중계를 하듯이 공개된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왔구나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치판에 발을 들인 많은 사람들이 내막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했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개연성이 현실화한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동안의 수많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기업주들이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기관 청사로 돈 보따리를 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을 전달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머리를 굴리고 좌우를 살피면서 요모조모로 주판을 튀겨봤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떤 때는 특정 사안에서 이권이나 편의를 기대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입막음 하기위해, 대선을 앞두고는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드문 경우겠지만 미래의 도움을 기대하는 등등의 이유로 돈을 건넸을 것이다. 한마디로 소액의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이유없는 기업의 돈은 없었다고 본다. 또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도 97년 대선 당시 유력한 후보들에게 거액의 대선자금을 비슷한 생각으로 전달했을 것이다. 아니 97년 대선에만 그랬을까? 2002년 대선과 97년 대선에 그랬던 것처럼 92년 대선 때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을 것이다.                                                         

 

<서울 태평로의 삼성 본관>

 

다만 이번 사건이 과거의 사건과 차이가 있는 것은 언론사주의 불법 대선자금 개입의혹이다. 대선과 같은 큰 게임에서 언론사는 일종의 심판 또는 관전자이다. 그런 언론의 사주가 대선자금 전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인데다, 그 과정에서 전달자의 의중까지 엿볼 수 있는 내밀한 대화내용이 공개된 점이 예전의 불법 대선자금이나 뇌물사건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동안 수없이 있었던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 사건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삼성이라고 해서 가혹한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봐줘야 할 일은 더더욱 없다. 여느 사건처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검찰에 속칭 삼성장학생이 엄청나게 포진해 있어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한 태도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이번 사건은 공개된 녹취록에 삼성이 검찰 간부들을 돈으로 관리해온 듯한 내용이 들어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빠른 시일 내 특검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이 뒷말이나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깔끔한 방법이라고 본다.

<민노당원 등이 안기부 불법도청 녹취록 공개 이후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언론이 왜 삼성을 물어늘어지지 않는가라며 삼성의 로비를 받았거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들이대는 일부 매체와 평론가들의 논조에는  왠지 거부감이 든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똑같은 기사를 비슷한 제목이나 크기로 보도를 해야 제대로 보도를 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일선기자들의 노고는 도외시한 채 언론 매체들이 왜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는가 라며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삼성의 로비 때문이 아니냐는 식이다. 물론 삼성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제작에 임하는 매체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과 판단이 존재하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 민주적인 사고방식이다. 각자의 양식과 판단에 따라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는 결국 독자와 시장이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혹시라도 삼성을 두둔하는 것으로 오해할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사족을 붙이지 않을 수 없다. 졸고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목소리 큰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 마땅치 않고, 다양한 시각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적어본 것이다. 개인적으로 삼성을 감싸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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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 2005/08/02 17:40 | 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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