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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머사이트 '펀픽(funpic)'에 한 네티즌이 올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합성 사진. 가슴에 털이 무성한 김 국방위원장이 나체로 수입 캔맥주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가히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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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 시뮬레이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조선은 결국 혈맹 중국에 의해 붕괴된다?
북한의 보호자 격인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로 몰아 갈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와세다대 시게무라(中村智計) 교수는 일본 시사주간지 사피오(SAPIO) 최신호에 실린 ‘김정일 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에서 “중국은 북한이 대미, 대일 외교의 카드가 되는 반면, 북한의 핵보유와 핵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다고 단념하게 된 중국이 ‘방아쇠’를 당겨, 북한을 붕괴로 몰아 넣는 패턴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연쇄적인 폭동이 일어나 중국에 피해가 예상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에 중국은 마침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고 북한을 붕괴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피오는 또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국제 범죄행위가 지속될 때 범죄 장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예상할 수 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타국이나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공할 시에도 전면적인 군사개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사피오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정일 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1.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북한 붕괴 가능성
▶북한의 불법행위(위조 달러 제조 및 유통, 마약, 가짜담배 등의 밀수로 얻은 불법자금 세탁)→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BDA 북한과의 거래 정지→북한 핵개발 자금, 무역자금 결제 파탄→북한 6자회담 재개 거부→북한, 새로운 자금세탁 장소 물색→BDA와 같은 조치→북, 위조 달러제조 등 위법행위 지속→미, 무력행사→북한 내 위조 달러 인쇄공장, 마약 및 위조담배 제조공장 등에 대한 제한적 공격
▶북한 핵 개발이 위험수준에 돌입했을 때 전면적 공격 예상
북한 핵 보유, 타국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핵 확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력행사 결의 채택(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핵 보유 반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음)→전면적인 공격(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 확보 시기에 따라 수년에서 수개월 차이)→북한의 대공 공격력 제압 및 제공권 장악→핵 관련 시설 등 중요시설 공중 폭격→지상군 투입(일본, 미군의 후방지원)→북한의 경제난과 연료 부족으로 미 연합군의 압승(전투 과정에서 북한의 전황 불리로 김정일을 살해, 구속하는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 단시일 내 전투 종결)
◆시뮬레이션 2. 중국에 의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대 미국, 대 일본 외교카드가 되는 반면, 핵문제 등에서는 성가신 존재. 또 북한의 핵 보유에 절대 반대. 폭주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는 것으로 단념하게 된 중국이 북한을 붕괴로 몰아넣는 몇 가지 가능성.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지난날 동유럽에서 서방 측으로 대량 난민이 유입, 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계기가 된 것과 동일
▶ 석유공급 중단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연간 대략 1백만톤으로, 그 가운데서 50만톤을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얻고 있다. 중국이 이를 중지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개입
-북한에서 민중폭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정권 내 대립이 격화되어 전투상황이 전개될 경우 난민유입을 두려워 한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군 투입(이상 시게무라 교수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3. 김정일 사망과 남북통일 가능성
시뮬레이션 3. 김정일 사망과 남북통일 가능성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김정일이 중국으로 망명할 경우, 중국과 한국 간의 신병인도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의한 체제전복 과정에서 김정일이 측근의 손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
-북한의 질서를 중국이 유지할 경우, 현 북한 정권의 실력자가 정권 담당. 이 경우 민주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타도할 경우, 정부와 군의 고위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의한 잠정 통치기간을 거쳐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겠지만, 오랜 독재정권하에 있던 북한 인민 가운데서 민주화의 리더 육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남한으로의 난민유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 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조선은 결국 혈맹 중국에 의해 붕괴된다?
북한의 보호자 격인 중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로 몰아 갈 가능성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와세다대 시게무라(中村智計) 교수는 일본 시사주간지 사피오(SAPIO) 최신호에 실린 ‘김정일 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에서 “중국은 북한이 대미, 대일 외교의 카드가 되는 반면, 북한의 핵보유와 핵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할 가능성 있다”고 보도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다고 단념하게 된 중국이 ‘방아쇠’를 당겨, 북한을 붕괴로 몰아 넣는 패턴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연쇄적인 폭동이 일어나 중국에 피해가 예상될 때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에 중국은 마침내 김정일 정권을 포기하고 북한을 붕괴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피오는 또 미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국제 범죄행위가 지속될 때 범죄 장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예상할 수 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타국이나 테러리스트 등에게 제공할 시에도 전면적인 군사개입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사피오 보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정일 왕조의 붕괴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게 될 것인가.
◆시뮬레이션 1.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인한 북한 붕괴 가능성
▶북한의 불법행위(위조 달러 제조 및 유통, 마약, 가짜담배 등의 밀수로 얻은 불법자금 세탁)→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BDA 북한과의 거래 정지→북한 핵개발 자금, 무역자금 결제 파탄→북한 6자회담 재개 거부→북한, 새로운 자금세탁 장소 물색→BDA와 같은 조치→북, 위조 달러제조 등 위법행위 지속→미, 무력행사→북한 내 위조 달러 인쇄공장, 마약 및 위조담배 제조공장 등에 대한 제한적 공격
▶북한 핵 개발이 위험수준에 돌입했을 때 전면적 공격 예상
북한 핵 보유, 타국 또는 테러리스트에게 핵 확산→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력행사 결의 채택(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 핵 보유 반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작음)→전면적인 공격(주한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 확보 시기에 따라 수년에서 수개월 차이)→북한의 대공 공격력 제압 및 제공권 장악→핵 관련 시설 등 중요시설 공중 폭격→지상군 투입(일본, 미군의 후방지원)→북한의 경제난과 연료 부족으로 미 연합군의 압승(전투 과정에서 북한의 전황 불리로 김정일을 살해, 구속하는 쿠데타 일어날 가능성, 단시일 내 전투 종결)
◆시뮬레이션 2. 중국에 의한 북한체제 전복 가능성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대 미국, 대 일본 외교카드가 되는 반면, 핵문제 등에서는 성가신 존재. 또 북한의 핵 보유에 절대 반대. 폭주하는 김정일 체제가 가망 없는 것으로 단념하게 된 중국이 북한을 붕괴로 몰아넣는 몇 가지 가능성.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경우
-지난날 동유럽에서 서방 측으로 대량 난민이 유입, 동구 사회주의 붕괴의 계기가 된 것과 동일
▶ 석유공급 중단
-북한의 석유소비량은 연간 대략 1백만톤으로, 그 가운데서 50만톤을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얻고 있다. 중국이 이를 중지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
▶군사적 개입
-북한에서 민중폭동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나, 정권 내 대립이 격화되어 전투상황이 전개될 경우 난민유입을 두려워 한 중국이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군 투입(이상 시게무라 교수의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3. 김정일 사망과 남북통일 가능성
시뮬레이션 3. 김정일 사망과 남북통일 가능성
▶미국의 군사공격으로 김정일이 중국으로 망명할 경우, 중국과 한국 간의 신병인도 협상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의한 체제전복 과정에서 김정일이 측근의 손에 의해 살해될 가능성
-북한의 질서를 중국이 유지할 경우, 현 북한 정권의 실력자가 정권 담당. 이 경우 민주화는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 김정일 정권을 타도할 경우, 정부와 군의 고위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유엔에 의한 잠정 통치기간을 거쳐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겠지만, 오랜 독재정권하에 있던 북한 인민 가운데서 민주화의 리더 육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남한으로의 난민유입 등으로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가능성 크다.
■참조=美 랜드연구소의 남북통일 시나리오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밝힌 남북 통일 비용에 대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재래 군사력 유지 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외부 관심의 초점이 북한 붕괴와 남북 통일에서 북한 핵문제로 옮아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는) 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상정한 3가지 시나리오다.
◆체제 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현저하게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 체제를 자유화하고, 무역과 자본 거래를 개방하며, 중앙화 된 경제통제를 줄이고 경제행위의 분산과 시장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군대 간의 더 긴밀한 접촉, 합동 훈련, 북한의 비핵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북한의 정권유지 능력은 주로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정권의 솜씨와 효율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추가 후퇴를 경험하고 대규모 군부와 관련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외부의 충분한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외부의 보조금이 제한된다면 북한정권은 군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 당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날 것이고 김정일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일 남북 군부 간에 접촉과 연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들은 더 확대돼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재정적 유인책이 곁들여지면 북한의 비무장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한 정권의 북한 정권 흡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 정권 붕괴는 지역 군벌의 출연과 그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력 통일=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으로부터의 진짜 또는 상상의 도발에 기반을 둔 북한의 남침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의 어떤 행위를 도발로 해석하고 한국이 그것에 긴밀하게 연루됐다고 생각할 경우 역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내부 분쟁이 한국으로 여파를 미칠 경우 그런 여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또는 가능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으로나 또는 공공연히 협력해 군사력을 분쟁에 개입시켜 질서를 회복하고 긴장 고조를 막을 것이다. 미·중 간에 한반도 질서를 재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 통일은 몇 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남북 간에 모종의 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간에 한반도 주둔 미군을 상당수 감축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인 랜드연구소는 최근 웹사이트에서 밝힌 남북 통일 비용에 대한 보고서에서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상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재래 군사력 유지 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외부 관심의 초점이 북한 붕괴와 남북 통일에서 북한 핵문제로 옮아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는) 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상정한 3가지 시나리오다.
◆체제 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현저하게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 즉 경제 체제를 자유화하고, 무역과 자본 거래를 개방하며, 중앙화 된 경제통제를 줄이고 경제행위의 분산과 시장화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모종의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될 수 있다. 이것은 남북 군대 간의 더 긴밀한 접촉, 합동 훈련, 북한의 비핵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북한의 정권유지 능력은 주로 외부로부터 경제지원을 얻어내는 정권의 솜씨와 효율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북한 경제가 추가 후퇴를 경험하고 대규모 군부와 관련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외부의 충분한 지원을 얻는 데 실패한다면 상황은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외부의 보조금이 제한된다면 북한정권은 군대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명령과 통제를 유지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 당 지도부 내부에서 분열이 나타날 것이고 김정일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다. 만일 남북 군부 간에 접촉과 연락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들은 더 확대돼 모종의 우의와 협력이 구축될 것이다. 이것은 적절한 재정적 유인책이 곁들여지면 북한의 비무장화와 비핵화, 그리고 남한 정권의 북한 정권 흡수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 정권 붕괴는 지역 군벌의 출연과 그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력 통일=남북한 간의 무력충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으로부터의 진짜 또는 상상의 도발에 기반을 둔 북한의 남침이 있을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의 어떤 행위를 도발로 해석하고 한국이 그것에 긴밀하게 연루됐다고 생각할 경우 역시 북한이 남침을 시도할 수 있다. 또 북한의 내부 분쟁이 한국으로 여파를 미칠 경우 그런 여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또는 가능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한국이 북한 내부 사태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으로나 또는 공공연히 협력해 군사력을 분쟁에 개입시켜 질서를 회복하고 긴장 고조를 막을 것이다. 미·중 간에 한반도 질서를 재구축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한반도 통일은 몇 년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남북 간에 모종의 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미·중 간에 한반도 주둔 미군을 상당수 감축한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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