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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뽀뽀 합성 사진. 미국의 유머사이트 펀픽(funpic)에 아이디 bockscar가 지난해 가을 올린 사진이다. 두 사람의 결단과 선택이 새해 한반도의 평화, 혹은 비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부디, 바람직한 통일로 이어지길 소망하며.
 
 
■2006년 부시, 김정일, 노무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까?
 2005년 출범한 미국의 제2기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의 확산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연초 취임사와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이러한 포부를 펼쳐보였고, 이어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불렀다. 3월에는 지구상에서 독재를 종식하겠다는 ‘민주주의 증진법안’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법안이 상하 양원에 동시 상정되기도 했다. 순식간에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우리 의식의 문턱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 후 키르기즈스탄의 레몬혁명, 레바논의 삼나무혁명으로 이어지는 ‘혁명시리즈’가 연거푸 터진 2005년 상반기만 해도 정말 그대로 되가는가 싶었다. 심지어 5월에는 부시 대통령이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고도로 정밀한 원격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의 희생없이 원하는 목표만 타격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으로 상대해야 할 우리의 적은 국가가 아니라 정권이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극도로 긴장시켰다. 그러다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졸속 대응, 대법관 추천후보 중도하차 등 국내정치의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자 이런 거창한 문제는 한가로울 때 외쳤던 옛 얘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시 대통령이 지난 12월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술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자신의 실책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승리'라고 쓴 대형휘장을 동원한 연설 등을 통해 이라크에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미국민에게 심어준 것이 전부였다. 라이스 국무장관도 이즈음 이례적으로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문을 보내 해외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증진이야말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중간선거가 끼어있는 2006년을 맞아 미국이, 정확하게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우리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언뜻 보면 새해 벽두부터 부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법원의 영장없이 도청을 허가했다는 국가안보국(NSA) 스파이 스캔들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크게 그의 발목을 잡을 것 같지 않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 중진들에게 브리핑을 했었으며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기에 부시 대통령 개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닌듯하다. 보통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집권당이 표를 의식해 국내정치에 힘을 쏟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언론에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로는 세금, 사회보장제도, 이민정책 등 부시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시도했던 굵직한 국내 정책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올해 다시 손을 대서 크게 성과를 올릴만한 것이 없다. 또 한가지 공통적인 시각은 부시 대통령이 트루먼 전 대통령처럼 퇴임 후에 인정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공산권 봉쇄정책이라는 냉전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고 미군의 흑백 인종통합을 시작한 것을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 증진에 관련된 업적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고자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외교정책을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아시아 순방 중 중국을 방문해서는 중국 인민들의 표현의 자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처벌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고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대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에게 중국과 북한의 억압받는 민중들은 대통령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한 전문인 선교사의 사역대상처럼 보일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동안 잘 버텨왔다. 그런데 요즈음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9월 16일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지 사흘 만인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은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하는 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었다. 그 후 일파만파로 확산된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그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는 여러 모로 북한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위조지폐는 수사대상이지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치도 양보를 않고 있다. 열리자 마자 이 문제로 종료되고 만 5차 6자회담은 또 언제 열릴 수 있을지 기약조차 어렵다. 한편 5차 6자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미국은 탄도미사일에 의한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의 대미공격을 가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는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북한은 이를 두고 북한을 치기 위한 핵 선제공격 훈련이었다고 비난했다. 담담타타(談談打打)는 마오쩌둥이 잘 써먹던 말이었는데 어느새 동서양이 합쳐져 하나가 된듯한 느낌이다. 2006년 봄이면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 3단계 계획을 완료하여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대비를 마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제 국민에게 먹혀 들어갈만한 정치 카드가 딱 한 장밖에 안 남아있다. 바로 막강한 북한 카드이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심상치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날씨만 풀리면 곧 평양으로 가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할 기세다. 경의선이 개통돼 열차편으로 간다면 국민에게 상당한 심리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냉전이 끝난 지 15년, 전쟁이 있은 지는 50년이 넘었으니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세우겠다면 누가 감히 반대를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야 하므로 개헌도 별 저항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차제에 이것 저것 고치다 보면 지방선거, 대선, 총선도 언제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될지는 그야말로 그때 가봐야 알 것이다. 이쯤 되면 아마도 유리한 협상고지를 미리 선점한 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일터이니 다급해진 노무현 대통령을 움직여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 철수나 기타 그동안 별러왔던 여러 가지 대남 숙원사업들을 달성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이 이 각본대로 되도록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금물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고 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 기간 동안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데 반해 미국은 북한에게 많은 양의 핵물질을 확보할 시간만 허락한 셈이다. 무언가 해결해 내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패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은 2006년 이라크 전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폐, 마약 등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차단하고, 그동안 보류해왔던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에게 직접 다가서는 방법으로 북한의 정권교체를 꾀할 수는 있다. 아울러 북한의 후견인으로 보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형태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기는 할 것이다. 그 한 방편으로 미 정부가 한나라당이나 뉴라이트 등 대체세력을 상대하며 한국의 정권교체 희망의사를 노골화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이 연합해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때가 오면 어차피 한미관계는 물건너간 상태라는 것을 미국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국정부에 대한 반대를 표면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그만한 개입으로 남북이 함께 내걸었던 마지막 승부수를 포기할 것인가.
 냉전시대의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를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대소련 봉쇄의 최전방을 방위한다는 개념이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포기가 북한이라는 폭정연장을 허용하고 민주주의 국가였던 한국마저 그 영향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제2기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라크에서는 죽을 쑤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한반도에서는 커다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부시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는커녕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전락할 판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2006년 결판이 날 한반도의 장래는 남북한의 위정자들과 그에 호응하는 북한 기득권세력 및 상당수 진보성향의 한국 국민이 한 축을 이루고, 그 나머지 민중들의 힘과 미국이 여하히 호흡을 맞추어 반대편 축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6·25 동란 때도 그랬듯이 우리 민족끼리라면 솔직히 지금 대세는 북한 정권에 유리한 편이다. 김정일과 그 휘하의 북한 기득권 세력은 탄탄하게 뭉쳐 있으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민족주의에 빠져 무조건 미국에 반대하거나 남북이 연합된 미래를 별 경계심 없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 다시 한 번 미국의 도움이 아니면 이 나라의 장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풍전등화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주의의 증진에는 국민의 역량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한 해 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려면 당시가 적기라고 했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마도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해가 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다. 남북이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위정자들에게나, 미국에게만 큰 사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남북한 국민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변화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다. 천하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도 별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의 주민에게 너무 큰 힘이 실리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가깝게 접근하되 위정자들만의 연합이 확대되어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형편을 개선해주고자 함으로써 북한에도 민주적 변화의 물꼬가 트이면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해부터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일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서나마 “북한에 인권문제 없다” 식의 거론불가 입장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고무적인 진전이 아닐 수 없다(www.ildaro.com 참고). 이제 다음 순서는 그러한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미국의 북한 인권운동을 풀뿌리 기독교운동 차원에서 중재해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형편을 개선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연합이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해도 남북한의 위정자나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가 민주적으로 표출된 통일의 역사가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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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신 재미 목사가 최근 이메일로 보내온 2006년 한반도 정세분석 글입니다. 혼자만 일고 있자니 죄짓는 마음이 들어 올립니다. 올해는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해임에는 틀림없는 모양입니다. 펜 든 자는 펜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 있는 자는 돈으로, 마음 있는 자는 마음으로, 신앙 있는 자는 기도로써 정성 다해 올해를 통일 원년으로 삼읍시다.
 
 
■참조=2006년 북한 정세와 남북한 관계(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필자에 보내온 글입니다)
 2005년은 북한에 조국해방 60주년,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작 10주년,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등 기념할만한 사건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 등 의례적인 기념일 외에 특별히 기념할 행사가 없어 북한은 대내적으로 비교적 조용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 공세와 금융제재에 대응하는 한편 동시에 ‘9·19 베이징 합의’의 합의 이행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등 대외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대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경제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한에 대해 대체로 협조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참관지 제한 해제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남북한 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07년에는 남한에 ‘대선 정국’이 조성되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여건이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은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이 지속한다면, 2007년 말 대선에서 보수적인 후보가 당선되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2006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한 관계를 현저하게 발전시켜 놓지 않으면 2008년 이후 고립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이후 대외환경의 심각한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2006년은 대남 관계에서 전향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한 해이다.
▲전당(全黨)의 선군사상 일색화 추진과 후계 문제
 북한은 2003년 말부터 ‘온 사회의 선군사상화(先軍思想化)’를 강조하기 시작하여,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2004년부터 전당(全黨)을 선군사상으로 일색화(一色化)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북한에서 발간된 한 문건은 “수령의 사상에 대한 결사옹위는 전당과 전군, 온 사회를 선군 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투쟁과 하나로 잇닿아 있으며 령도자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추진은 ‘전당의 주체사상화’ 추진으로 이어지면서 김정일 후계체계 확립을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현상이 2000년대 중반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전당의 선군사상화’ 또는 ‘선군사상 일색화’ 추진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당을 장악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전개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는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철의 당내 부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성택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직무정지를 당하고 그 주요 측근들이 숙청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에는 북한 당국이 장 제1부부장을 ‘곁나무’로 낙인찍고, 그를 한번이라도 접촉했거나 사진을 찍은 주민을 모두 조사해 지방으로 추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후계자 ‘추대’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직접적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1단계에서 잠재적인 장애 요인까지 제거하는 2단계로 나아갔음을 시사한다. 장성택을 ‘곁나무’로 지칭하는 것은 김정일 당 총비서와 같은 뿌리가 아니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장성택과 그 측근에 대한 체계적 숙청으로 인해 당 고위 간부들은 당내 ‘김정철의 사업체계’ 수립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내부 여건과는 언뜻 보기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조치가 최근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이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계 문제에 대한 논의 금지가 후계 준비 작업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이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외부세계에서 북한의 후계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빈번하게 그와 성혜림과의 동거 및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김정남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딸까지 낳은 영화배우 성혜림과 김정일이 동거하였다는 사실은 북한 상층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일급비밀’이다. 그리고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 교양을 받아온 일반 인민들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과 성혜림과의 동거사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당 고위간부들과의 모임에 김정남을 참석시킨 바가 없다. 따라서 김정남에 대한 이야기가 대외접촉을 하는 간부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은 김정일 총비서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일은 자신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일이 군부대 시찰시 차남 김정철과 3남 김정운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것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의의 금지와 무관하게 향후 이들의 군대 장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군부대 시찰시 부인 고영희를 대동하였고, 군 부대에서 고영희에 대한 개인숭배 교양이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 ‘평양의 어머님’(고영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반면 아직 김정철과 김정운의 존재에 대해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은 김정일의 후계자가 공식 결정되기까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정일도 후계자로 공식 결정되기 전에는 일반 인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김정철의 초상화가 2005년 9월경부터 걸렸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 당기구 개편 시 당 조직지도부 내에 별도 부서를 만들어 ‘후계자 김정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주장들의 진위는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2002년경부터 당 조직지도부 내에서 ‘김정철 동지의 사업체계’ 수립이 시작되었으므로, 김정철의 나이가 25세가 되는 2006년, 또는 김정일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2007년에 후계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전망
 2005년 9월 19일 베이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큰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합의사항의 이행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따라서 2006년에는 대북 경수로 제공 여부와 시점 등 2005년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9·19 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이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이루어지고, 대북 인권 공세도 한층 강화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은 더욱 악화하였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12월 6일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발동은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훼방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핵문제에서 우리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불순한 정치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한 회담을 회피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6자회담 재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난 12월 7일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을 ‘범죄정권(criminal regime)’이라고 지칭한 것도 북한의 강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동월 9일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고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엎는 중대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이 6자회담 장에 나와 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었지만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는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한 담화에서 “미국이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핵무기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지난 12월 13일 최근 북미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지금 북한과 미국은 서로 언론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가장 안 좋은 대화방식”이라고 매우 적절하게 지적하였다. 만약 북한과 미국이 “가장 안 좋은 대화방식”에 계속 의존한다면, 2006년 상반기에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북미간 대립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북핵 해결과 관련하여 보다 진전된 합의는 2006년 하반기에 가서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06년에 6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의 대북 인내심은 현저하게 약화할 것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남한이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남한정부의 정책이 국내에서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후 고립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에 6자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관계 전망과 대북 정책 방향
 2007년 말 남한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2006년이 아닌 2007년에 개최된다면 참여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을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06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못한다면 이후 수년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한 관계가 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말 보수적인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차기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후 국제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놓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김정일 총비서와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으므로, 2006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200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실현되면 그것이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2005년 12월 15일 월간중앙과 한 인터뷰에서 “6자회담 상설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강문제가 허락하는 대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 와달라는 연락이 수차례 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을 다녀와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며 “방북을 위한 남북한 양측 정부의 입장이 다 정리됐다”고 말했다. 만약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지면, 김정일 총비서와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총비서 간의 만남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통해 대외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장기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2006년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기존의 소극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없는 낮은 수준의 남북 대화론자’라는 역사적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공식 설명과는 반대의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2006년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차기 정부에 가서 남북연합의 ‘낮은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쌓아야 한다.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남북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인 2006년에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해제하는 등 남북관계 발전을 제약하는 남한 내부의 냉전적 요소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함에 따라 더욱 많은 대북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그나마 북한이 공개하는 제한된 정보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이 차단하는 것은 국가이념과 모순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이다. 남북한 정부 모두 2006년이라는 중요한 ‘기회의 한 해’를 적극 활용하여 민족 전체에 희망을 안겨주었으면 한다.

 ◇남북한 양 정상의 만남이 주목되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회동 장면을 합성한
 사진이다.
 
 그는 가고, 그는 울고, 그는 끝난다.
 누군가 알려준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진 세 지도자의 2006년도 점괘이다.
 과연, 한국 정부가 학수고대하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성사될까.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전망과 북미, 북일 수교 가능성은? 졸지에 불거진 슈퍼노트(정교하게 위조된 달러 화폐)의 진위와 그 끝은?
 새해의 남북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이다.
 미국과 북한의 전쟁 아니면 얼떨결의 통일, 어정쩡한 평화 아니면 영구 분단, 북한의 소멸 혹은 중국에의 편입, 북한 주도의 통일반도 탄생 등 숱한 시나리오들이 춤을 춘다.
 우선 정상회담. 추진은 한다. 그러나 매우 버겁다.
 미국 의회 핵심 관계자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을 2월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세계일보 2005.11.15). 시기는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16일 이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동영씨가 통일부 장관 재직 때인 지난해 11월 1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15 공동선언의 약속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지만 이미 5년이 지났고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장소가 본질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차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해찬 총리도 지난해 12월 29일 KTV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든, 제3의 장소에서 하길 원하든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재 북한의 입장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내부 입장조율이 필요한 상황이고, 인내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대화를 통해 좀 더 (여건이) 성숙해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문제는 미국.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초점이 흐트러져 6자회담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반대다.
 통일방안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1차 회담 때 합의한 “남측의 ‘국가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기초 위에 남북통일 방안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 김대중의 이른바 ‘3단계 통일론’ 가운데 1단계에 해당되는 국가연합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 형식적 통합을 이루는 개념이다.
 국가연합은 양측이 상호 합의한 ‘남북연합헌장’에 따라 통합과정을 관리하게 될 남북연합을 설치하고 이 기구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그 밑에 대의기구로 남북연합회의를, 집행기구로 남북각료회의를 설치한다.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 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고 이 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서로 다른 체제를 그냥 두고 통일한다는 비현실적 통일방안이다.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 기능을 그대로 놓고 제3의 사람, 즉 ‘남녀자’을 만들겠다는 격이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담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초 중대 변화도 예상된다. 바로 한국과 북한의 전격 동맹 결성이다.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 2005.5.23). 최근 한 당국자의 통일을 전제로 한 헌법 개정 논의 제안은 조짐이다.
 미국 공화당 정책위는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실험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을 중단하고 이지스함 등 미국산 군장비 구입을 확대하면서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한국이 핵 공격을 수반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일종의 협정이나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한미관계가 얼마나 틈이 많이 벌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처리. 미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보고서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 전략에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전략은 ▲북미 간 제네바 핵 합의 종결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 쟁점에 대해 양보할 때까지 미국의 호혜적 조치 보류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 압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제적 동맹 구축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북한민주화운동가인 더글러스 신 재미 목사는 세계일보 기고문 ‘2006년 봄 한반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 상당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몇 달 내에 전면 충돌이라도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신 목사는 “아무리 한국 정부가 나서서 불을 끄려 해도 이미 미국은 방침을 굳힌 듯이 강공 일변도로 이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북한 정권의 급소를 찾아낸 듯한 회심의 미소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산 위조 지폐를 비난하는 미국 측 태도에서 엿보이기도 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또 럼즈펠드의 뒤를 이어 미 국방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고든 잉글랜드 부장관이 해군장관으로 있던 2004년 3월 발표한 북한 관련 중대 계획을 통해 미국이 취할 다음 단계를 추정했다.
 결국 6자회담 고착화 이후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 위폐인 슈퍼노트 문제화와 대북 경제제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해체, PSI의 70여 개국 확대 등 일련의 옥조임으로 북한은 그동안 지녀왔던 군사적 레버리지(지렛대)나 대응 수단들을 거의 모두 잃게 되어버린 반면에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사적 옵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된 셈이다.
 부디, 한반도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할 수밖에…….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의 2006년/월간조선 조갑제 기자의 신년 전망-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대한민국
  *배경: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북한정권과 前근대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국민국가 건설의 네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쳤다. 한 손에 망치 들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일하고 싸우면서` 유럽에서는 수백년이 걸린 建國-護國-산업화-민주화의 과정을 60년만에 해치운 위대한 한국의 개발世代는, 세계 10위권의 富國强兵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후배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대화를 성공시켰다. 너희들은 우리의 고생을 딛고 자유통일을 이룩하라. 그리하여 꼭 선진국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라'고 부탁했다.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이 근대화 세대에게 감사하고 선진화의 꿈을 실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난 후배세대의 상당수는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발신한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버렸다. 이들은 사회를 저질화, 좌경화시키면서 선배세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좌파정권의 엄호 아래서 국가와 부모세대의 약점과 과거를 캐는 자살적 충동을 표출시키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세계사의 주무대에서 퇴장할 것인가.
  *남북관계의 본질: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나라: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進路는 선진화, 후진화, 赤化중 하나이다. 주류층이 애국심으로 뭉쳐 자유통일을 선택하면 선진화, 기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서 이기주의로 흩어져 분단고착을 선택하면 후진화, 국민 다수가 친북守舊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면 赤化된다. 지금부터 2007년까지의 국민행동이 어느 길을 선택할지를 거의 결정짓는다.
두 흐름: 구조적 親北化와 국민대각성
  1. 2006년의 쟁점: 좌파정권에 의한 구조적 親北化가 한국 사회를 변질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大勢가 될 것인가.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成事 여부, `연방제 事變`의 가능성, 反盧여론과 反美여론의 힘겨루기, 한나라당의 투쟁세력화 여부, 헌법개정과 정계개편 여부 등이 두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2007년 大選의 쟁점: 선진이냐 후진인가, 韓美동맹 해체인가 존속인가, 정상정권인가 반역정권인가, ‘끼리파 정권’인가, ‘더불어파 정권’인가, 분열적-파괴적 리더십인가 생산적-통합적 리더십인가.
  3. 한국사회의 이념구조: 핵심 親김정일 세력은 약10%, 親金 부화뇌동 세력은 약10%, 확고한 보수층은 약30%, 나머지 50%는 浮動層으로 추정된다. 부동층은 정권과 어용언론에 의한 선동에 넘어가 좌경화하다가 최근 반작용을 일으켜 우경화로 돌아서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약20%의 친북반미세력은 권력, 정보, 공권력, 언론기관, 홍위병 세력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약30%의 보수층은 기업, 기독교, 장교단, 조선-동아일보, 전문가층, 한나라당 등으로 대표되나 비조직적이고 투쟁성이 약하다.
  4. 지역구도: 김대중, 노무현 2代 좌파정권을 만든 지역기반은 `호남+충청연합(유권자의 약42%)`이었다. 이 매개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1997년의 DJP 연합과 2002년의 수도이전 공약이었다. 2007년에도 `민주당+열린당+국민중심당` 연합세력이 (김정일-노무현-김대중의 엄호 아래서)영남 중심의 한나라당을 포위하는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大選에서도 충청도 표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대결구도가 이념대결구도와 결합 중첩되어 상승작용을 할 때 한국 사회의 분열은 내전적 상태로 악화되어 김정일 정권의 對南공작에 이용당할 것이다.
  5.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 2002년에는 유권자 전체에서 50세 이상이 30, 49세 이하의 비율이 70이었다. 이것이 2007년엔 35 대 65가 된다. 2010년엔 40 대 60, 2020년엔 50 對 50으로 고령층 유권자 수가 급증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이념성향의 보수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경제: 2007년까지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만한 好況이나 不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주식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對南전략과 그 한계
  7. 김정일의 對南전략: 김대중씨가 친북세력의 활동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김정일은 국내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놓고 미국과 실랑이를 계속할 것이나 절대로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들은 2007년 大選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면서 이 기간에 한국의 좌파정권을 인질화하여 親北反美反日 여론을 선동,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종국적으로는 韓美동맹을 해체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韓日간을 이간질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정권은 盧정권을 조종하여 한국을 김정일 정권의 보급기지로 만든 다음 조공받는 식으로 금품을 계속해서 뜯어갈 것이다. 그들의 당면과제는 2007년 大選에 용공정권을 등장시키는 것이므로 노무현-김대중 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김정일은 親北反美 여론조성을 위해 평화공세를 강화하고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활용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케 하여 한반도와 한민족의 챔피언으로 등장한 뒤 압도적 군사력의 뒷받침하에서 적화통일로 가져가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2代에 걸친 좌파정권의 對北퍼주기는 김정일 정권으로 하여금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金정권을 안도하게 하나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회생능력을 끊어놓는 독이 될 것이다.
  8. 美北관계: 북한정권의 국제범죄에 대한 미국의 수사로 김정일 비자금의 해외관리가 불가능해질 경우, 김정일은 `39호실 통치자금`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北核 6자회담을 깨든지 굽히고 들어올 것이다. 미국은 對北인권 압력을 높일 것이고 북한문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여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이다.
  9. 북한의 변화: 김정일의 先軍정치란 기본적으로 계엄령 통치이다. 약80%의 주민이 시장과 상거래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만큼 사회주의 체제가 변질되었다. 軍과 黨의 지배층은 김정일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여전하다. 최근 미국이 김정일의 39호실 해외 비자금 루트를 봉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확대될 경우 체제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아니라 권력내부의 갈등이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일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여론과 언론과 사법부의 변질
  10. 여론구조의 변화: 盧武鉉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으나 친북세력이 약20%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급격히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소위 민족공조 등 反美親北 여론은 50%대를 넘어 상승추세이다가 맥아더 동상 파괴 책동-강정구 파동-황우석 교수 사건을 거치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용방송과 정권이 결탁하여, 홍위병 세력의 지원하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對국민선동을 하면 명백한 거짓말이나 불합리라도 국민들의 50%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 번 입증되었다. 정권 세력이 선거기간중 이런 전격전을 감행한다면 선전수단이 취약한 우파는 곤란에 처할 것이다.
  11. 언론구조의 변화: 親盧-親北세력의 가장 큰 무기는 어용방송, 홍위병 조직, 대중단체를 동원한 선동과 시위이다. 盧정권은 친북어용 매체를 지원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正道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각성으로 MBC와 KBS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으나 좌파적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그 약화를 보완하고 있다. 정권의 선동력과 국민들의 각성속도가 대결하면서 긴장이 지속될 것이다.
  12. 조직보다 선전: 요사이 정권은 조직이나 정당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환경의 다변화로 인해 사람들이 언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따라서 타이밍이 생명인 선전이 시간과 돈이 필요한 조직보다 더 위력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을 갖춘 親北反韓 언론사가 총동원되어 단기간에 여론조작을 하면 보수적 대중도 따라온다는 것이 2002년에 입증되었다. 어용언론대책이 없는 야당의 집권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2002년의 김대업 사기극과 촛불시위를 어용언론이 후원했고, 2004년의 대통령 탄핵의결을 「의회쿠데타」로 몰아 정권을 만들고 정권을 지켰다. KBS 등 정권방송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국가 정상화는 어렵다.
  1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변질: 수도분할 법안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고, 동의대 폭도를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는 등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을 이탈하고, 새 대법원장은 포퓰리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盧武鉉 정권이 추천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좌파적인 영향력이 개입하여 反헌법적 反국가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적 활동이 사실상 보장될 수도 있다. 선거관련 재판에서도 집권좌파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2007년에 우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당선무효소송에 걸려 취임이 좌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제事變` 가능성과 대응책
  14. 연방제 事變 시나리오: 요사이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의 행태를 보면 목표지향적인 일관성이 있다. 이들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김정일에 대한 求愛와 굴종, 대한민국에 대한 敵對와 미국에 대한 敬遠(경원: 사귀기를 꺼리고 멀리 함)의 목적은 내년에 남북頂上회담이란 것을 개최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3기 친북세력의 재집권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盧정권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상황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도 착실히 해가고 있다. 反韓親北인사들의 요직 배치, 보안법의 死文化로 공산주의자 활동 보장,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발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와 학원의 홍위병 양성소化, 정부지원에 의한 어용언론의 강화와 확대, 군대의 主敵개념 무력화, 對共수사기능 대폭 축소, 反국가범죄자 영웅만들기와 애국인사 흠집내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개편 등등.
  盧정권은 김대중씨의 협조를 받아 김정일과 회담이 이뤄지면 `6.15 선언 실천 방안`으로서 `통일 제1단계의 開始`를 공동선언으로 발표하려 할 것이다. 김정일식 연방제든 김대중식 연합제든 그 핵심은 남북한의 兩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통일국호, 국기, 남북협의기구 등 국가기구를 급조하여 덮어 씌운 다음 `이제 통일된 것(또는 통일되는 것)으로 치자`라는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체제와 이념의 통합이 없는 통일`은 언어 그 자체로서 이미 속임수이다. 연방제(연합제)가 사기임을 증명하는 것은 6.15 선언보다 상위개념인 북한노동당 규약과 대한민국 헌법이다.
  김대중씨가 김정일에게 뇌물을 바쳐 약점이 잡힌 상태에서 합의해온 6.15 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나, 북한노동당 규약은 이렇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도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제4조는 자유통일을 명령함으로써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규정했다. 하위개념인 선언으로써 이런 헌법과 규약을 바꾸자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해산결의`를 하자는 말이다. 따라서 6.15 선언에 기초한 통일논의와 시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사기이며 반역음모이다.
  15. 國體변경 시도: 김대중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통일 제1단계는 헌법개정 없이 남북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김대중 연합세력은 金-盧 회담이 성사된다면 6.15 선언을 실천한다는 `약속지킴`을 빙자하여 헌법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연방제(연합제)통일 개시` 선언을 한 뒤 여세를 몰아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체제정비안(실제로는 국체변란안)을 내어놓자고 할 것이다. 북한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호응하면 盧정권은 이에 화답하는 식으로 헌법 3, 4조 개정논의를 비롯하여 보안법 폐지, 통일국호 국기 수도 제정논의, 통일시대에 맞는 교육안, 선거제도 개편안 등등을 쏟아낼 것이다. 여기에 KBS MBC 등 어용언론이 종일 특집방송으로 호응할 것이고 전교조 한총련 민노당 등 외곽세력이 거리를 메울 것이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대동단결할 것이다. 계층과 지역이기주의가 활용될 것이다. 반대세력, 즉 애국세력은 反통일, 反민족사대주의자로 몰릴 것이다. 그들은 이런 열풍을 2007년 大選까지 연장하든지 그 전에 권력구조 자체를 바꾸려 할 것이다. 주도권을 쥔 좌파세력은 `남북연합을 하는데 동서연합을 못할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정계개편을 추진하고 대통령 중임제 허용-부통령제 신설-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기간 일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논의도 일으킬 것이다.
  남북한 권력이 총출동하여 벌이는 이런 광란극은, 국민국가 건설을 김일성의 괴뢰독재정권과 같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규정했던 노무현식 역사관과 결합되어,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한반도내 유일합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조국을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킬 것이다. 이미 시작된 과거사 조사는 이런 격하작업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다.
  16. 애국세력과 한나라당: 김대중씨는 연방제적화통일방안을 사실상 인정한 6.15 선언을 수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끌고가서 김정일이 파놓은 함정에 빠뜨렸다. 이 반역선언을 무효로 만들기는커녕 6.15선언기념식만 되면 열심히 참석했던 朴槿惠대표의 한나라당과, 이념논쟁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李明博 서울시장이 과연 애국세력을 결집시켜 이 반역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까.
  정치적 정규군인 보수정당이 평화시에도 이념대결을 기피하는데 이런 비상시에 과연 남북한 권력을 장악한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과 맞설 수 있을까. 유리한 조건에서도 싸우지 않는 사람한테서 불리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신념과 용기가 나올까. 그런 용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광화문 거리에 나오는 연습도 한번 한 적이 없는 그들이 과연 싸울까?
  정규군이 움직이지 않는데 애국단체가 게릴라 전투하듯이 막강한 남북한 권력을 상대하여 사태를 反轉시킬 수 있을까. 조직되지 않고 신념이 없는 다수가 조직되고 권력을 잡은 소수를 상대로 해서도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지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17. 自衛力의 문제: 대한민국이 이런 사변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최근 눈에 뜨이는 대중의 각성에 위헙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김정일도 미국이 자신의 통치자금원인 해외비자금 계좌를 추적, 동결시키는 일에 착수한 것을 보고 出口가 막힌 느낌이 들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07년 大選에서 친북세력은 必敗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탈환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든지 보따리를 싸야 한다`-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남북한 반역세력들은 더욱 친밀하게 공동운명체 의식을 공유하면서 起死回生의 돌파구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무서운 힘이 나온다. 김정일-노무현-김대중 세력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반발력도 클 것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길 유일한 방법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하자는 정도로는 안된다. 권력의 반역으로 대한민국 赤化가 이미 시작되어 배가 30도 정도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벼랑에 세운 다음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생존투쟁을 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언론자유-선거자유-사법부의 독립성-국군과 기업의 기능을 지켜내는 길만이 살 길이다.
  생존투쟁에선 잃을 것이 가장 많은 부자들 강남사람들 家長들, 살아갈 날들이 많은 젊은이들, 세상이 뒤집힐 때 가장 심하게 핍박받을 종교인들 장교들 기업인들 언론인들이 헌법을 무기로 삼고 자유와 재산과 家庭을 지키는 일대 구국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애국단체 한나라당 국군에 의지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식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원을 바꾸고 지키는 일에 국민들이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오고,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적 自覺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이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좌우가 대결할 때 우파 쪽에 선 것은 주로 자본가, 교회, 장교단이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자본가들이 오히려 좌파권력에 돈을 대면서 애국투쟁을 멀리하는 자살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돈에 의해 지켜진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므로 국민들의 총체적 투쟁력이 총동원되어야 이길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선 것이 2006년의 한국이다. 한국은 지금 말로써 하는 內戰상태이다. 지난 6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자체 궤도수정능력을 발휘한다면 내전적 상태는 종식될 것이지만, 남북한 좌익연합세력의 反韓反美 공세가 성공한다면 그런 수정능력은 마비되고, 한국은 赤化나 `총으로 하는 내전`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18. 열린당의 분열 가능성: 盧정권이 한미동맹 해체와 김정일 정권과의 야합구조로 기울 때 열린당내의 중도 우파 세력이 반기를 들고 탈당하여 盧정권의 추진력을 붕괴시키는 擧事의 가능성도 있다.
  19. 김정일의 선택: 물론 이런 국체변경을 시도하는 정권은 헌법상의 반역정권이 되므로 음모가 실패하면 감옥행이나 망명을 꾀해야 할 만큼 큰 모험이다. 김정일로서도 도박이다. 노무현과 회담까지 하여 도왔는데도 2007년 大選에서 좌파가 패배한다면 김정일은 다음 한국 정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다. 김정일은 盧정권과 좌파가 약화되면, 즉 재집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아껴놓을 것이다. 黃長燁씨(전 북한노동당 비서)도 '김정일은 아직 남한의 좌경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도 연방제 모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제보다는 한국의 親北化를 위해 더 공을 들이려 할 것이고 다음 정권이 더 확실한 용공정권이 되도록 공작할 것이다'고 내다보았다.
한나라당의 변신 또는 세번째 배신
  20. 한나라당의 권력기생 체질: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보수층이 다수이나 지역구도에 의해 분열되어 있고,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정권의 견제 감시하에 놓여 용기를 잃어가고, 상시가동 조직이 약해 지속적인 투쟁력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과의 연대가 전무한 상태이다.
  盧정권의 인기추락으로 한나라당과 李明博 朴槿惠씨의 인기는 상승추세이나 모두가 이념대결을 기피함으로 해서 남북한 좌파와의 정면승부를 할 만한 사상무장이나 동원력이 부족하다. 아직도 냉전중인 한반도에선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다. 이런 냉전적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지난 두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색깔론이란 공세에 밀려 좌파 후보의 정체를 벗기는 이념대결의 정면승부를 기피했다. 그들은 이념을 기준으로 彼我를 크게 가르고 우파의 대동단결을 꾀해야 했음에도 이런 정치의 기본조차 무시했다. 2004년 탄핵사태 이후 朴槿惠의 한나라당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盧정권의 對北정책에 동조했다.
  한 고참 정치부 기자 출신 언론인의 논평을 소개한다.
  '국민들이 속아서 그렇지 지금 盧정권은 한나라당과 大연정을 하고 있다. 民生우선-相生정치란 명분하에서 한나라당은 盧정권이 통과시키고싶은 중요법안을 전부 통과시켜주었다. 수도분할법, 신문규제법, 과거사진상조사법, 저지하는 척 시늉만 한 私學法 개정안이 모두 한나라당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겉으로는 한나라당이 盧정권과 싸우는 척하지만 법안을 놓고 본다면 부부동반정권이다. 盧정권은 또 이념문제에 있어서는 민노당과 小연정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언론플레이에 속고 있다. 법무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지휘 때 朴槿惠 대표가 盧정권의 정체성을 질문하니 언론은 금방 여야가 정면 대결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 뒤 한나라당이 행동으로 옮긴 투쟁이 무엇인가. 박정희 시대 때의 정치부 기자 문법을 쓰면 朴槿惠와 한나라당은 겹사쿠라이다'
  다수 국민들의 느끼는 근원적인 체제불안감은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源이기도 하다. 이것을 폭발시켜 정권도 잡고 국가진로를 바꾸겠다는 이념투사형의 우파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연방제事變`이 일어난다면 그 투쟁을 통해서 그런 지도세력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외부로부터 큰 자극이 없는 한 자체적인 혁신이 불가능한 웰빙당이다. 국민들의 대각성이 한나라당 내부로 스며들지 못하면 세번째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어린 한국의 민주주의
  21. 어린양: 李長春 대사는 문화일보 기고문에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거의 천년에 걸쳐 진화된 서구 민주주의에 비교할 때 6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어리다는 의미였다.
  李대사의 칼럼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탄탄대로에 들어섰고, 노무현 정권의 언동이 한국 민주주의의 견실성을 입증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警鐘(경종)의 글이었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번의 국제전쟁, 한번의 민중혁명, 두번의 군사쿠데타, 두 번의 좌파정권, 수많은 부정 사기 반역의 시련속에서 자라왔다. 이 정도의 시련을 겪었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민주주의를 너무 얕보는 생각이다. 한 국가와 민족이 성숙된 민주주의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전쟁과 혁명과 정변을 수십 번 치루어도 민주주의를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 한국이 겪은 이 정도의 시련으로는 자동적으로 민주주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지금 남북한의 권력을 쥔 여우와 늑대, 하이에나와 앵무새들의 협박과 농락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아직 불안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같다. 
  22. 늑대와 여우-권력에 의한 반역: 권력을 쥔 집단이 반역할 때 국민들로서는 이를 진압할 방법이 추상적인 `국민저항권`밖에 없다. 이런 반역을 감히 기도하고 이것이 허용되는 나라는 선진 민주국가가 아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반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이 선진국도 성숙한 민주주의도 못된다는 증거이다.
  李長春 대사는 진행중인 권력의 반역, 그 3대 속성을 利敵, 反美, 反民라고 규정하고 反民의 의미를 `反민주주의` `反국민` `反헌법`이라고 풀이했다. 盧武鉉 정권은 이런 반역적 행위를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적 숫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李대사는 이런 사기적 반역을 허용한 헌법재판소를 `정권의 꼭두각시`라고 표현했다. 
  遷都를 `신행정도시 건설`로 위장한 뒤 이 위헌적 공약을 내걸고 大選에서 당선된 盧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재판 때 경고를 받았음에도 헌법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므로 이 정권은 정통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李대사의 논리이다.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이제 겨우 선거민주주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생활민주주의의 핵심인 法治의 정착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 法治는 막강한 대통령이 헌법에 맞추어 권력을 행사하는 모범을 보일 때만 정착할 수 있는데 盧대통령은 反헌법적 행위로써 이제 겨우 싹이 트기 시작한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23. 死活을 건 투쟁: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어린 양`처럼 권력자가 보살피고 국민들은 잘 지켜내면서 키워가야 한다. 권력자가 늑대로 변해 여우와 하이에나와 앵무새들을 동원하여 이 어린 양을 협박할 때 주권자인 국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 성경도 양떼 속으로 늑대가 들어갈 때는 늑대를 잡아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미국 건국이념의 기초자인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고 자란 나무다`고 했다.
  베니스 공화국이 천년 동안 자유를 누리면서 번영할 수 있었던 것도 국체변경 기도를 가차없이 처벌하는 전통을 확립했기 때문이다. 1355년 선출직 국가원수인 파FP일이 공화정을 王政으로 바꾸려고 획책할 때 귀족들은 들고 일어나 그를 大逆罪로 참수하고 그의 목을 창끝에 찍어 건 뒤 `나라를 배신한 자에게 정의를 구현했다`고 외쳤다. 한국 국민들이 권력의 반역을 허용할 것인가, 이를 진압할 것인가, 여기에 국민들의 死活이 걸려 있다. 死活이 걸린 싸움은 원래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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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연방제로 방향 잡은 듯』전문가들 지적/濟州회담, 北체제 존중『실천조치』합의(미래한국 121월21일자 인터넷판)
 노무현*김정일 정권 사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변혁기도가 위험 수위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 13일에서 16일 사이 제주도에서 열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또 하나의 징후로 분석된다.
 회담은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제1항)』는 공동보도문 발표로 마무리됐다.
 제1항에 나열된 표현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남한內 공안기능 무력화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북한은 회담 기간 내내 『국보법과 같은 구시대적 법률과 제도적 장치 철폐』등을 주장했으나, 남한이 제1항의 표현에 합의하면서 회담은 일정 내에 마무리됐다.
 북한은 이밖에도 ▲정치적 장벽으로 상대방 체제*상징에 대한 비난*공격을 일절 차단할 것.
 남한 측 인사들의 訪北 시 방문지 제한을 철회할 것 ▲경제적 장벽으로 바세나르 협정과 EAR(수출통제규정)을 철회할 것 ▲군사적 장벽으로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는 국보법 무력화 후 「평화체제」와「남북경제공동체」 등의 슬로건으로 연합*연방제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열린당은 「201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12월7일 新강령시안에 포함시켰으며, 「2020년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12월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에 포함시켰다.
 열린당 내부에서는 국보법을 무력화하려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12월13일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1대 과제(국보법 처리 등)를 내세운 바 있고, 이를 회기 내 완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동영 장관은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통과된 12월8일 『이제 국가보안법 시대로부터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의 실제 내용이 연합*연방제라는 사실도 공론화되고 있다.
 김대중 前 대통령은 12월5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린 「문명과 평화 국제포럼」에 보낸 영상연설을 통해 『남쪽의 남북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2일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법적과제」라는 학술회의장에서 국책기관 연구위원들은 『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 남북연방제 추진(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남북이 공동의 영유*통치권을 갖는 남북연합의 법제화(통일부 지봉보 박사)』등 소위 연합*연방제案를 잇따라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듯 국방부는 12월6일 개최된 제5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ty Initiative)에서 2006년까지 넘겨받기로 돼 있는「주한미군10大임무」외 다른 임무도 추가이양 받는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前 국방부차관)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對北)*대미(對美)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남북관계는「남북연합」 또는 소위 「낮은 단계의 남북연방」을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그러나 한반도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이런 문제들은 범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전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http://www.futurekorea.co.kr)
■북의 겉셈속셈
 
 북핵 6자회담 재개가 11월초로 임박한 가운데,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워싱턴에
서 10월 27일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 아래 같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1. 경수로가 선결되지 않으면 북의 핵프로그램 목록을 제출할 수 없다.
 
2. 미국이 북한의 마약과 위조달러를 추적, 비난하는 것은 북한적대정책이자, 고결한 북한의
위상을 침해하는 짓이다.
 
3. 미국은 지독한 대북 불신뢰를 보이고 있고 이는 즉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검
증용 핵프로그램 리스트를 제출하는 일을 북한은 거부한다.
 
4. 지난 6자회담에서 공동합의는 북한에게 세계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국제사찰단에게
핵프로그램 해체를 검사 및 확증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은 따를 수 없다.
 
5. 평화적 목적으로 북한이 경수로를 쓸 것임을 미국이 중요하게 받아들여 실질적 담보로
경수로부터 제공할 것.
 
6. 남한과 북한은 공동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그리 되도록, 미국은 훼방하지 말
아야 한다.
 
7. 미국은 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하도록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수년동안 정성들인 6자회담 합의문(아래 참조)은 헌신발짝 만도 못하군요.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과 민족공조한다고 퍼붓네요.
 
나, 참!
 
 
 
[6자회담 공동성명 全文]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6자회담에
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고 실질적인 회담을 가졌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
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및 배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1992년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되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타 당사국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2▼
 6자는 상호 관계에 있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사항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관계 정상화를 위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3▼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
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및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
만 kW의 전력 공급에 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
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5▼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6▼
 6자는 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베이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일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
였다.

20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