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MB 집권 3년차 조망법

◇정승욱 선임기자
청와대가 조용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운영 경험과 교훈을 연구중인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 방지 관련 프로그램, 친인척 비리 대처 방안, 지방 선거 승리 조건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전해지고있다. 일부는 초안이 완성돼 핵심 참모들 사이에 회람중인 것도 있다. 앞선 두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어떻게 허물어졌는지를 연구해 거울로 삼겠다는 청와대 의도로 보인다.

올해는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차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서 있다. MB 정부에 대한 전체 평가를 가늠하는 시발점이다. 올해엔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사이의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더욱 첨예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만큼 권력의 끈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이른바 ‘집권 3년차 증후군’이 표면화할 수 있는 해이기도하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자. 김대중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00년 환란 극복을 선언하고 새천년민주당 창당하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밀려 국회 주도권을 빼앗겼고, 이후 잇따라 터진 친인척 및 측근들 비리로 정국 주도권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김대중 정부는 위기때마다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이벤트 또는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을 들먹이며 반전을 노렸으나 아들 3형제의 스캔들에 묻혀 허우적대다 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4·13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업고 승리했지만, 개혁 입법 차질과 대연정 추진 실패와 함께 연이은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2005년초 급속도로 레임덕에 빠져들었다. 노 정부도 필요할 때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꺼내들었으나 적기에 써먹지는 못했다.

지금 청와대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른바 ‘3년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실적을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말 G-20 유치와 아랍에미리트 400억 달러 원전수주 등의 대외 호재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겼다. 이에 힘입은 청와대는 집권 2년차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자평하는 모양생다. 하지만 집권 2년차 약발은 길어야 3∼4개월 정도. 그 사이 청와대는 국민들 손에 쥐여줄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야 한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MB정부 3년차가 과거 정부와는 다른 분위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본다. 원전 수주 등을 계기로 이 대통령의 개인 지지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점을 비롯해 한나라당 지지도가 여전히 제1 야당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도 비관쪽 보다는 낙관쪽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친여쪽에서는 이념에 치우쳐 할 일을 못했던 과거 정부와는 본질부터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MB 정부가 친인척 및 측근들 비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은 야당 또는 친박쪽과의 갈등 관리를 잘하면 그런대로 흘러갈 것이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할 사람은 대다수가 아니다. 하지만 친인척 및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면 대통령 일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MB 집권 3년차에 가장 중점 관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청와대 참모들도 누누히 강조하고 조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집권 3년차에 청와대에서나 주변 친인척 어느 누구에게서도 비리나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내게 어느 기업인이 와도 ‘빈손으로 가도 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진정한 변화가 오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되새길 만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향후 두고볼 일이다. 집권 3년차 흥망의 갈림길에 들어선 MB가 G20, 원전수출 등으로 얻은 50%의 인기도를 어떻게 유지 관리해나갈 지 관심사다.

정승욱 선임기자 jsw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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