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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양가로 고출산을? ["궁시렁 궁시렁"]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가도 낮추며, 임대주택 우선공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이 대통령이 저(低)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반갑게 들려야 하지만 대통령이 던진 해법에 고개가 갸웃해진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을 '내집이 없어서 아이를 넉넉히 낳지 못한다'로 본 것은 아닌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든 어떻든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문제의식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본다.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낳더라도 한 명에서, 최대한 두 명에서 그치는 이유는 양육과 교육 부담이 가장 크다. 맞벌이가 대세인 세상에서,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훌륭한 환경의 공보육 시설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정말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말하기가 부끄러울정도로 암담하다.

 

부모나 형제 등 양육을 부탁할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부분 적지 않을 돈을 들여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거나 그 마저 어려운 부부는 한 쪽이 직장을 관둬야 한다. 둘이 벌어도 살아나기가 팍팍한 세상에서 외벌이로 산다? 삶의 질을 모두 포기하면서? '차라리 안낳고 말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지 않나. 애국심으로 호소하고, 이기적이라는 비난으로 나무랄 수만 없다.

 

교육부담은 또 어떤가. 공교육은 사형선고를 받기 직전인데 갈수록 경쟁을 부추기다보니 아이들은 죄다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 등골이 금세 휜다.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아서 잘 키우고 가르치는 것도 대단한 애국인 셈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둘도 적으니 셋 이상 낳아라? 집 싸게 분양해줄테니까? 

 

공짜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분양가 좀 낮춰준다고 셋을 낳겠는가. 전세 산다고 아이를 안낳는게 아니잖은가. 끔찍한 양육, 교육환경의 개선 여지가 난망인 상황에서 다짜고짜 '아이 셋=저렴한 분양가'로 꼬드겨선 안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출산 해법의 길이 보일 것이요, 그 때는 추진 의지만 필요할 뿐이다.   

 

posted at 2009/02/27 18:08:00 댓글(0) l 트랙백(0) l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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