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범위 대폭 축소 추진(2005/12/16 1면) - 세계일보 블로그
국방부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종전 군사분계선(MDL) 남방 15㎞에서 10㎞로 줄이는 등 전국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5개 법률이 중복되거나 유사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관련 법률을 통합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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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남북 대치 상황을 바탕으로 한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현재 강원, 경기 등 MDL 인접 지역과 후방 군사시설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책정돼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군사시설국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최근 내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사시설국 한 관계자는 “16일 정책회의와 23일 군무회의를 통해 군내 의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민간인 출입과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인 민통선의 규모가 종전 5억7000만평에서 3억8000만평으로, 1억9000만평가량 줄어들고 이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후방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범위도 현재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서 500m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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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2006/02/14 14:30 | 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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